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나라의 협력 수준과 내용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관련 역사적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은 60년대, 70년대에는 최초로 협력사업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시장주의의 영향으로 두 분야 사이에 더욱 명백한 분절이 생겼다가 1997년 이후에는 이러한 분절을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그 잠재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보건과 복지간 분리를 뛰어넘어 파트너십으로 이르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 양자간 협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재정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가시적 및 잠재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제어: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복지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노인층과 복합적인 욕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보건․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영국의 경우 1997년 이후 이전의 어느 정권에서보다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정부백서와 법률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활동을 독려하여 왔다. 이러한 보건․복지 파트너십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mandatory)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 사업들이 예전에 비해 과정적인(process)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owling, Powell and Glenining, 2004: 312). 아울러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그동안 역대 정부 정책들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보완한 결과임을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점은 한국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수반한 중앙정부의 보건과 복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보다 발전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 글은 영국의 보건과 복지간 협력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이 우리 사회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그러한 함의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보건과 복지간 협력의 거시적 측면을 고찰한 것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 등에 따른 각 분야별 보건․복지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무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협력에 따른 갈등과 애로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